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,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. 김 여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'심신 쇠약'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
한편,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.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"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"고 말했습니다. 주요 이슈들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,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다시 수사하게 된 거죠?
[임주혜]
그렇습니다.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,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항고가 있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요. 그 결정은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, 종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.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들여다보게 된 상황입니다.
그렇다면 재기수사를 하면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것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?
[임주혜]
가능은 한 상황입니다. 재기수사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보자면 일단 이전에 처분이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. 관련자들,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다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다, 이렇게 평가할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.
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언 같은 부분도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이런 계좌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계좌들이 과연 시세조정에 가담되는 그와 관련된 계좌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... (중략)
YTN 황윤태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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